채권 채무 관계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처분도 자주 만납니다. 직접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소멸시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게 채무자 명의의 아무 부동산에나 할 수 있는 임시 처분입니다.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가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둘 다 정식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 제삼자도 그 처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가압류와 가처분의 소멸시효는 3년입..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수목이나 농작물이 있는 경우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심은 것도 있고 제삼자가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의 원칙과 농작물과 수목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아보고 입목 등기와 명인방법, 경매의 종류에 따른 수목과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민법의 대원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있는 수목과 농작물은 낙찰자의 것입니다. 토지 위의 수목, 농작물, 지하수, 온천수, 석재, 토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광물은 국가가 배타적 채굴 취득 허가권을 갖습니다. 제삼자가 그 토지 위에 유실수를 식재한 ..
대항력 성립 여부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기준이 되고, 경매 권리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자녀가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를 한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학가 주변의 원룸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관련 용어와 함께 유형별 대항력 발생 여부를 알아봅니다. 1.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1.1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란 '가사상(家事上) · 영업상(營業上)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민법 제195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지를 전용할 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면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일명 명의신탁 금지법 실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 신탁 등기는 무효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신탁자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명의 신탁은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명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 변경을 알아보고 명의 신탁으로 인한 신탁자와 수탁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신탁 관련 판례 변경 부동산 명의 신탁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 조항도 있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등기입니다. 명의를 빌리는 사람을 신탁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수탁자라 합니다. 명의신탁 등기의 유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A 소유의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신탁 약정을 하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형태입니다. 두 사람 간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명의 신탁은 불법행위이므로 A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의 청구는 불가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게 되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도 없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가 났다면 그 인허가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인허가를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승계해 올 수도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시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용도 분명히 기재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할 땐 대상자, 목적, 기간, 사용료, 종료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넘기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백지상태로 인감만 날인해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도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나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는 미등기 주택과는 다릅니다. 미등기 주택은 취득세나 양도세 납부 시 주택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무허가 주택인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무허가 주택은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목이 '대'이면 취득세율 4.6%가 적용됩니다.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적법한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도 산정되므로 다주택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