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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명의신탁 금지법 실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 신탁 등기는 무효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신탁자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명의 신탁은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명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 변경을 알아보고 명의 신탁으로 인한 신탁자와 수탁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신탁 관련 판례 변경
부동산 명의 신탁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 조항도 있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명의 신탁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016도 18761)
횡령죄로 보았던 수탁자의 명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매각하였을 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길은 없어졌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만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2. 신탁자의 위험성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탁자의 변심을 많이 억제할 수 있었으나, 대법원 입장 변경으로 이제는 형사 처벌의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신탁자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의 신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불법행위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형사 고소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삼자에게 수탁자가 마음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되므로 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아 올 길이 없습니다.
명의 신탁이 불법원인 급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 걸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지만 이 지경까지 온 수탁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 아끼려거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중한 재산을 날리고 인간관계마저 파탄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 수탁자의 위험성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자 등록 등을 남의 명의로 하려는 신탁자는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률 관련 지식도 수탁자보다 많이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 신탁의 수탁자도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고 기타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납니다. 처분 후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신탁자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고 사업상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잘못 빌려줬다가 평생을 감당 못할 세액의 체납자로 살아가는 딱한 경우도 가끔 봅니다.
지금은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대출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될 뻔한 일들을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엮이다 보니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피해는 없었지만 아주 철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명의 신탁,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불법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 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과 명의 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