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매매 시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및 보는 법에 대하야 알아보겠습니다. 공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예전 명칭인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1. 등기부 종류 1.1 집합건물 등기부와 일반건축물 등기부 1.1.1 일반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원룸)이나 공장, 창고 등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이 지상에 있는 부동산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각각 따로 있으므로 필요시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를 함께 열람하거나 발급받아보셔야..
전국 모든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공고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려면 이 사이트에 공고되는 물건 중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개념과 종류입니다. 이를 알면 부동산 경매 공부 어렵지 않게 권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여 대법원 부동산 경매 공부해 보시죠. 글 순서 1.말소기준권리 개념 2.말소기준권리 종류 3.경매 사례 1.말소기준권리 개념 부동산 경매 물건 등기부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1~2개, 가압류 등기 1~2개쯤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때론 지상권이나 가처분 등도 등장합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이런 등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도입된 이래 철옹성 같던 그린벨트, 수많은 지주들을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이 풀리기도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선 2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만㎡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면적을 100만㎡ 미만까지 넓히려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 정도가 해제되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중 20 가구 형성 마을 집단취락지구 중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마을은 ..
임야는 일반 토지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므로 개발이나 투자용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임야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기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연환경적 요인도 체크해야 하는 등 일반 토지에 비해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야의 공법적 분류와 매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의 종류 임야는 임야대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구거'나 '묘', '도'로 된 경우도 있음) 모두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자가 붙지 않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어도 지목은 여전히 '임야'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