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의 외관을 믿고 거래를 하였어도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 추정력의 한계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 엄청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지만 공신력 없는 등기 추정력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 추정력의 한계 등기부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등기부 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등기 이전 서류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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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