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사용 기간의 제한도 없고 남의 땅 사용에 대한 지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절반이 폐지된 격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과 대법원 판례 변경, 토지소유자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
평장이나 암장,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토지 범위 안에 이후 다른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고 해서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힘들어졌고, 이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양도형이나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최대 60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양도형
나의 소유였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분묘가 있는 땅을 남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편의상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1-2. 승낙형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그 땅 소유주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1-3. 취득시효형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를 취득시효형 또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2. 변경된 대법원 판례
분묘기지권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분묘기지권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 양도형 분묘기지권 판례 변경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 변경은 2021년 5월 27일 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다 295892입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판례 변경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입장 변경은 2021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다 228007입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난 후 토지 소유주의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3. 지료 관련 판결
지료 관련 판례들이 아직 쌓이지 않아서 지료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고, 지료 청구 소송 승소 후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 철거가 가능한지, 법정지상권처럼 2기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료 결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범위의 면적만큼의 사용료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지료와 분묘기지권 성립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 약정은 이후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다 271834, 271841입니다.
하급심인 항소심 판결은 민법의 일반 원칙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라 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통상의 지료 청구에 관한 일반 원칙과 매우 다른 판결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다시 대법원 입장이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4. 토지소유자의 대응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하루라도 빨리 지료 청구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소송일 기준이 아니고 청구일 기준)
분묘기지권자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빠른 지료 청구는 필수입니다.
지료 청구를 하게 되면 예상 지료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분묘가 존속하는 날까지 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자에게 주는 압박의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묘지 관리가 간단한 일도 아닌데 남의 땅에 있는 조상의 분묘를 지료까지 지급하며 언제까지고 지키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종손과 문중을 공동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료 청구 방식은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입증을 위하여 내용증명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의 지료 지급 판례 변경과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 토지 소유자의 대응법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